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 지원 비용, 법이 정한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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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비용은 법이 정한 범죄행위자가 부담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출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그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비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비용을 먼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공공기관이 비용을 지출한 뒤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각각 정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 적힌 부담 주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비용 부담과 선지출은 별개의 기준
-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부담하나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냈다면 구상권은 반드시 행사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