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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이후 유포는 별도 문제: 저장·시청까지 살펴볼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나 직접 촬영 여부와 사후 유포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자료가 열거한 유포·소지·저장·시청 행위와 개별 판단의 한계를 정리해요.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별도의 범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 등을 범죄와 미수의 범위에 포함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동의의 시점과 행위를 나눠 봐요
- 확인된 열거와 개별 사건 판단은 달라요
- 촬영에 동의했다면 이후 유포도 허용된 건가요?
-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자료에 나오나요?
- 참고 자료